Apple도 Amazon에 이어 대마합법화를 향해 움직였다.

애플

세계적으로 초거대 하이테크 기업은 몇 년간 오락용은 물론 의료용 산업용 대마의 합법화를 완벽히 거부해 왔다. 하지만, 대마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1년 6월 아마존이 대마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까지 Amazon은 일반 기업들과 같이 약물검사로 양성반응이 나온 종업원을 해고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방레벨에서의 대마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대마 사용의 범죄 기록을 말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다른 기업들도 대마 합법화를 지지해야만 한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거대 기업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은 틀림없이 상상이상으로 크다.

 

그리고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했을테지만, 실은 Apple도 거의 같은 시기에 대마의 합법화를 위해 많은 방침의 전환이 있었다.

 

AppStore에서 어플을 제공할 경우, Apple의 엄격한 기준을 클리어해야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작년 여름에 개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마에 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4 물리적 위해

 

1.4.3 담배나 전자담배 (관련제품포함), 위법 약물, 과도의 알골의 섭취를 조장하는 App은 App Store에 허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이와 같은 것의 섭취를 도모하는 App은 기각 됩니다. 또한, 규제약물의 판매 (인허가를 받은 약국, 또는 인허가를 받은 또는 다른 합법적인 대마 진료소에 의한 판매는 제외), 또는 담배의 판매를 방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1.1 데이터 수집또는 보존

 

(ix)규제의 많은 분야 (은행이나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도박, 합법 대마의 사용, 항공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pp, 기밀성이 높은 유저의 정보를 필요로하는 App은 개인의 개발자가 아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의해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의 합법적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App은 그것이 합법으로 인정되지 위한 합법적기관지역에서 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의 규제물질의 판매촉진은 원래대로 금지되어있지만, 합법적인 대마 판매점의 판매촉진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제2의 대마 구입에 관한 어플의 제공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 의한 제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제3의 합법적 대마 판매를 촉진하는 어플의 이용은 대마가 합법적인 지역에서 제한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마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벌써 AppStore에서 합법적인 대마판매 촉진을 하는 어플이 제공되어 21살 이상의 소비자는 그 어플을 사용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전자결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 레벨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만, 연방 레벨에서는 의연하게 대마가 비 합법화되어 있다는 특이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에서는 임기중에 연방 레벨까지 대마를 합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그렇게 되면 전미국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Google Play 스토어에서는 2019년에 합법인지 위법인지 에 관계없이 대마 판매의 촉진하는 어플(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을 금지하고 있어, THC(도취 성분)을 포함한 CBD오일 등 THC제품의 어플에 의한 판매, 주문,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