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이 민폐 시설로... 일본의 환경부 10년만에 제동

태양광 발전이 민폐 시설로... 일본의 환경부 10년 만에 제동

「太陽光が迷惑施設に」…日本の環境省、10年ぶりに ブレーキ

2022년 2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최은경 도쿄 특파원

 

동경신문에서 출처

 

 일본의 환경부가 사이타마현 오가와 촌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메가 솔라) 사업에 대해서 발본적인 재검토와 사업실행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경제산업부는 2월 24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최정 판단을 내릴 것으로 하였다. 지역에 있어 산림 파괴와 대규모 토사재해에 대한 불안이 그 이유였다.

 

 일본의 환경부는 2020년 4월 이후, 출력이 3만 KW를 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제로 건설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마구치 환경부 장관은 "일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이 지역의 환경에 악영항을 주는 민폐 시설이 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 문제는 일본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2월 8일 부로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탄소제로 사회의 실현에 불가결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시설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트러블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량 도입 시대의 선두자로 주목받고 잇는 메가 솔라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일본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이 지역의 민폐 시설로 전락해버렸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보급에 있어 2012년에 고정 가격 구매제도(재생가능 에너지로 얻어낸 전력을 일정기간에 걸쳐 국가에서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각지에서 산을 깎아 대규모 태양광 발전 건설이 계속되어, 이것에 반대하는 주민 운동도 퍼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그 규모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약 10배가량 급속하게 보급되었지만 , 이것에 따른 반발과 마찰도 커지고 있다. 산업신문은 산지와 휴경지에 태양광 패널이 잡초와 같이 설지 되어 있는 현상을 "검은 식민지"라고 표현했다.

 

 그중에서도 지역주민은 "산지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토사재해와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라고 걱정하고 있다. 나라현의 헤 구리촌에서는 주민의 약 1000명이 작년 3월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건설업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었다. 자본금의 10만 엔의 영세기업이 약 48만 평방의 산림에 태양광발전 패널 5만 3000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였기 때문이다. 주민은 "영세기업은 건설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일본 정부에 의한 태양광 발전력 구매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 전국 각지로 사후관리를 포기하고 연락두절 사업체도 나오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서 10만 평방의 토사가 붕괴되어 주민 16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도 반대 여론을 크게 자극하였다. 환경부는 사이타마현의 오가와 촌에도 작년의 태풍재해로 인한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매일신문이 작년 6월에 전국 47개의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조사에서는 79%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트러블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 안에는 "경사면에서의 토사재해 74%", "경관의 훼손 72%", "산림벌채로 인한 자연파괴 59%" 순의로 나왔다.

 

 이로 인해 일정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규제하는 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지방자치현 구기관의 집계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후 2016의 26개에서 작년 175개로 늘어났다. 일본에서는 일조량 1위인 야마나시현에서 서도 작년 "토사재해방지법"조례가 제정되어, 토사재해위험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신규 건설을 금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년 비 46%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전력 전체의 15% 이상을 태양광에 조달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태양광 발전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 목표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신문에서는 "태양광시설 건설에 있어 환경에 주는 영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의 생각

 

 정말 재미있게 읽은 기사입니다. 옛날에 3년 동안 태양광 발전 건설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원자력발전소의 피해 등으로 미래를 위한 정부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무를 베고 풀을 깎고 땅을 다져서 측량을 하고 태양광 발전 패널을 올릴 심을 박고 그 위에 과대를 올려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는데 나비효과라고 하나요? 작년 아타미시 토사재해 사건도 그렇고 정말 태양광 발전의 뒷면을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나라에서 전력을 사드리는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 태양광 발전 전문 사업체가 정말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진짜 누구나 돈이 되니 달려드는... 정말 대충 설계도면 읽을 줄 알고 대충 측량할 줄 알면 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는 허가를 받으러 기관에 가야 되는데 진짜 눈앞에서 그냥 공무원들을 협박해서 허가를 받아내는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이번 아타미시 토사재해 사건도 건너 건 거 듣은 바로는 허가를 받으러 간 사람이 공무원을 닥닥해서 허가를 받아냈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타미시 사건도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된 거고요.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파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연환경 파괴에 많은 중점을 두고 기관에서 허가를 어렵게 내줄 것으로 예상되네요.